조현병은 정신병의 일종으로, 환각이나 망상 등을 겪는 병이다. 조현병 환자는 현실과 헷갈리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수도 있다. 그런데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은 범죄에 책임이 있는가?
법률에 따르면, 범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심신미약 상태라고 부른다.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면, 범죄에 책임이 있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심신미약 상태라면, 범죄에 책임이 없거나 감경되어야 한다.
그런데 심신미약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모두 심신미약 상태인 것은 아니다. 조현병 환자도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으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반대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약을 끊으면 병세가 악화되어 심신미약 상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당시의 정신상태를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과 결과에 대한 인식과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이나 증거자료 등을 참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하철 2호선에서 흉기로 승객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은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노트에 ‘범죄회사가 나를 공격한다’는 메모를 남겼고, 경찰 조사에서도 “전철 안에서 여러 사람이 나를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폭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그는 심신미약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검찰은 그가 자신의 범행과 결과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하고 구속기소했다. 이제 법원은 그의 정신상태와 범죄 책임 유무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은 어떻게 대우받아야 할까? 이는 사회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우리는 조현병 환자들에게 인간적인 배려와 치료를 제공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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