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심한 여성 전신 몰카는 처벌대상이아니다?!
노출이 심한 여성의 몸을 몰래 찍었어도 대상이 다리 등 특정 부위가 아니라
전신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네요~
뉴스를 보니
박 판사는 "유교 성향이 짙던 우리 사회도 시스루, 핫팬츠, 미니스커트 등
여성 패션의 빠른 진화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면서 "여성을 무단 촬영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 구별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노출이 심하다 해서 평상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의 전신까지
형법상 처벌 대상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해석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해석"이라고 판시했다.
흠.. 어디서 어디까지를 떠나서 몰래 찍어서
자신을 포함해 다른 사람들이 비호감을 느끼면 문제 아닌가요?
점점 애매모호해지네요..
